국문초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한 ODA 프로그램들의 종합적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둠
○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의 의미와 범위를 파악하여 향후 유사 연구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확보함
○ 중점협력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분석하여 공무원 역량강화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의지 및 중요도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ODA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함
○ 우리나라가 수행한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그동안 사업의 추세와 향후 전망 등을 제시함
○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ODA 담당자 현황을 분석하여 부처가 직면하고 있는 애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2.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 결과
○ 본 연구는 크게 ①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②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의 중장기 발전전략에서 공무원 역량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③ 우리나라 부처 ODA 사업 추진 주체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문헌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함
○ CPS 분석: 공공행정과 공무원 역량개발 현황
○ 중점협력국 공무원 역량강화 수요
- 방글라데시: 향후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가치 측면에서의 교육모델링 등 개발 및 지원 등이 방글라데시 공무원 역량개발과 관련된 개발협력 수요
- 인도네시아: 공무원의 정치화 문제를 지적하였으므로, 정실주의나 엽관주의에 기반을 둔 공직운영이 관행화되었을 것이라 예상되며, 실적주의에 기반을 둔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컨설팅 수요도 클 것으로 보임. 또한, 인적구성의 다양성, 전략적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미래 공직 내 인사운영에 대한 계획 기반의 접근 등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
- 몽골: HRD의 관점에서의 공무원 개인의 역량개발 보다는 HRM의 관점에서 공무원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통한 부패통제와 성과주의의 확산 등에 관심- 필리핀: 성과관리계획 등에 기반을 둔 실행 내용과 결과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공무원 역량개발의 실제화에 대한 컨설팅 등을 개발협력의 주제로 고려할 수 있을 것
- 우즈베키스탄: 계층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만, 리더십 함양, 정책 분석, 전략적 사고, 디지털 역량, 글로벌 협업 역량, SDGs 이해 등이 역량개발에서 주로 강조되는 영역
○ 우리나라 부처별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의 특징
- 국제개발협력(ODA)을 독립된 업무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부처는 그리 많지 않으며, 해당 경우에도 전담자를 지정한 기관은 여섯 개에 불과하는 등 국제개발협력을 개별 부처가 독립된 업무 영역으로 이해하고, 이를 전문화하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음
3. 정책제언
○ ODA 사업 단위의 분절화: 국제협력담당관의 기능 강화
- 국가 전체 수준에서의 ODA 분절화 문제가 보편적으로 논의되는 문제에 덧붙여, 개별 부처 단위에서 ODA 사업의 분절화 문제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부처단위 분절화 + 사업단위 분절화의 이중적 분절화)
- ODA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담당관 등의 기능 강화와 실질적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자 지정 등이 향후 ODA 발전을 위한 핵심 요건
○ 공무원 역량개발의 수요 체계화
- 우리나라의 공무원 교육계획 등과 같이 ODA 분야에서도 통합된 수원국 공무원 역량개발의 목표와 전략 등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 및 연계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수원국 전반의 공무원 역량개발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이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
- CPS 국가별로 그 나라의 공무원 역량개발 방향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위 교육과정 설계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거시적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 수원국 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한 이슈 발굴
- 전자정부의 구축, 전자정부 활용 역량의 강화,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개발이라는 단계적 접근을 바탕으로 ICT와 관련된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역량개발을 점진적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 부패통제 및 개인 윤리 고도화를 위한 시기별 경험과 제도 구축 과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내적 및 외적 통제를 균형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대상 국가에 대한 공직윤리 컨설팅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앞서 언급한 전자정부 도입으로 인해 정보의 투명화로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정부와 부패통제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접근하는 전략도 함께 모색
- 실적주의 고도화를 위한 선행요건으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 외에, 각 기관, 그리고 기관장이 이를 어떻게 준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관심도 필요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 분석틀
제1절 개발도상국 공무원 역량강화의 중요성
1. 개발도상국 공무원 역량강화의 의미와 수요
2. 개발도상국 공무원 역량강화의 효용
3. 공무원 역량개발의 의의
제2절 연구 분석틀
제3장 중점협력국의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 현황 분석
제1절 중점협력국 중장기 발전전략의 특징
1. 분석 개요
2. CPS 분석: 공공행정과 공무원 역량개발 현황
제2절 중점협력국별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
1. 분석 개요
2. 방글라데시의 공무원 역량개발 방안
3. 인도네시아의 공무원 역량개발 방안
4. 몽골의 공무원 역량개발 방안
5. 필리핀의 공무원 역량개발 방안
6. 이집트의 공무원 역량개발 방안
7. 우즈베키스탄의 공무원 역량개발 방안
8. 우크라이나의 공무원 역량개발 방안
9. 파라과이의 공무원 역량개발 방안
제4장 개발도상국 대상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현황 분석
제1절 한국의 개발도상국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현황
1. 분석 개요와 기본 현황
2. ODA 사업 중 공무원 역량개발을 다루고 있는 사업
제2절 부처별 국제개발협력(ODA) 추진체계의 특성
제5장 연구의 시사점 및 결론
제1절 ODA 사업 단위의 분절화: 국제협력담당관의 기능 강화
제2절 공무원 역량개발의 체계화 수요
제3절 수원국 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한 이슈 발굴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