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공공성 인식 측정을 위한 조사
2023년 제5호(통권20호) 국정데이터조사센터 데이터브리프(DATA BRIEF)에서는
"한국인의 공공성 인식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23년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지수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한다.
공공성은 그 자체로 매우 복합적인 개념이지만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수화가 가능하며
이러한 지수로부터 충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1. 공공성 관련 의견
• 일반적으로 우리사회가 공정하냐는 질문
• 국가의 주요구성기능인 3기관(입법, 사법, 행정)을 구분하여 설문
2. 보편성과 공개성
• 보편성에 관한 진술에 대한 동의정도를 이념성향별로 분석
• 공개성과 관련, 각 정책분야별 현안정보를 잘 제공받는가라는 물음
3. 참여, 공론성 관련
• 국가 운영에 국민들의 의견 반영 여부
• 우리 사회에서 공론성 실현 여부
4. 합법성 관련
• 국가기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합법성 수준
5.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분포
• 문항반응이론의 방법론으로 종합한 공공성 인식의 전체 분포
• 인구집단별 인식분포의 차이 분석 결과
• 인구집단별 특성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는 그림
6.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연구결과에 따른 공공성 제고 방안 모색의 중요성
• 법제도 측면 - 공공성 증진을 위한 대의·공론화 제도 개선
• 인식측면 - 공공체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교육·공론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