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에서의 정부 대응의 문제와 개선방안>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우리나라는 심각한 국가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사고 초기 보여준 정부의 대응은 전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실제 발생한 대형 재난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재난안전 분야의 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 현장지휘체계는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위기상황의 매뉴얼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그조차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더욱이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신속하게 활용하지 못했고, 민간 잠수사와 같은 자원봉사 전문인력도 활용하지 못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재난안전 분야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 컨트롤타워 재설계, 현장지휘체계 강화, 교육훈련 및 전문성 강화 등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1. 논의의 배경
2. 세월호 사건을 통해 나타난 정부 대응의 문제점
3. 재난안전 분야 정부 대응의 개선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