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의 양대 축 : 경제적 규제완화와 사회적 규제강화>
경제성장의 활로를 찾기 위한 규제개혁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세월호참사로 인해 규제완화를 위주로 한 규제개혁의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규제개혁에 있어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특성의 차이는 비중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적 규제는 시장경쟁질서를 촉진하고 기업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완화되어나갈 필요가 있는 반면에 사회적 규제는 공공안전 및 시장실패의 치유와 공익의 보호를 위해 적절히 강화·보완되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규제에 있어서는 규제비용을 피규제대상의 입장에서 정확히 조사·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적 규제에 있어서는 집행 및 감시를 위한 실효적 규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규제개혁에 있어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규제완화에 치중하여 건수 위주로만 접근할 경우 정작 필요한 사회적 규제가 완화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분류의 필요성
3. 경제적 규제완화의 논리, 주요 영역 및 개선방향
4. 사회적 규제강화의 논리, 주요 영역 및 개선방향
5. 나오며: 규제개혁에의 정책적 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