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의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
현재 정부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출범 초기부터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2014년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시범운영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로서 실질적인 규제부담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에 이미 규제총량제를 시행하였으나 성과가 미미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실질적인 규제부담 감축을 위해서는 규제비용 측정결과의 형평성과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최근 규제로 인하여 행정부담이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폐지하는 ‘One-in, one-out’원칙을 도입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의 범위를 법령에서 규정하는 정보제공의무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산식으로서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비용은 우리나라의 규제영향 분석과 유사한 ‘법률영향분석(Gesetzesfolgenabschätzung)’에 이미 포함된 비용으로 새로운 비용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One-in, one-out’ 원칙의 도입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 행정비용측정결과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규제비용총량제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부담 감축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비용측정 산식을 통해 비용측정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총량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1. 논의의 배경과 필요성
2. 독일 규제개혁의 성과
3. 독일 ‘0ne-in, one-out’개념과 내용
4. 독일 사례의 시사점과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