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의 의미와 성공적 조기정착을 위한 요건>
2016년 3월 주요부처 확대실시를 앞두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는 기업의 규제부담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를 유도하여 규제비용총량을 관리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규제에 순응하기 위하여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대신 기업본래의 사업에 집중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기존의 규제개혁이 규제 수에 초점을 두었다면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의 비용에 초점을 둠으로써 정부부처들이 규제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발적인 규제의 폐지·완화를 통한 사전 비용적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와 규제비용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더 나아가 규제를 둘러싼 공직문화를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규제비용총량제의 성공적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규제관리역량을 기술적 측면과 태도적 측면에서 강화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비용검증 및 교육, 컨설팅 기능을 전담하고 있는 규제연구센터의 조직 확충 및 전문성 제고와 함께 「e - 규제영향분석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및 원활한 활용이 필요하다.
1. 도입배경
2. 주요개념과 추진방식
3. 기대효과
4. 성공적 조기정착을 위한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