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각지대 관리와 국민안전처의 역할>
재난은 항상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한다. 사전 예방은 매우 어려우며 사고 이후 땜질식 개선에만 치중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안전사각지대 식별(위험식별)의 제도적 방법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한계를 다룬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안전사각지대를 관리하기 위한 국민안전처의 역할을 제안할 것이다. 이와 함께 효과적 규제개혁을 통한 안전관리제고 방안, 인센티브 중심의 위험식별제도 활성화,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1. 배경 및 문제점
2. 안전사각지대 발굴 기법 및 언론 지적 사항
3. 정책 제언
■ 국가적 차원의 위험관리 체계 정립–국민안전처의 역할
■ 규제개혁과 안전관리–제도의 수립보다는 관리가 중요
■ 인센티브 중심의 위험식별 제도 활성화(공익신고 포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징벌적 과징금 제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