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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의 사례 분석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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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의 사례 분석과 개선방안
발행주기 매월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
권호 44 발간연도 2016
주제 분류 기타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16-11-25 조회수 2350
연관검색어 민간위탁   중앙부처   법정위탁   지정위탁   위탁   관리감독  
<민간위탁의 사례 분석과 개선방안>

○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국가사무 중 법정위탁 및 지정위탁 사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 27개 사례를 선정하여 사무의 수행 방식과 운영상 문제점을 조사
- 여론에서 이슈가 되거나 사무의 성격상 다수 국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무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 39개 부처 1,758건의 중앙부처 위탁 사무에 대한 검토를 2차례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27개 과제를 확정하여 분석함
○ 사례분석 결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함
- 첫째, 중앙부처 수행 국가사무 중 민간위탁 대상 업무를 선정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함
- 둘째, 위탁업무 수행 및 예산집행의 부적절성이나 성과관리 및 재계약 시스템 결여에 대한 문제들은 주관부처의 관리감독 강화 및 책임성확보 방안을 위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함
- 셋째,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개별 부처 차원에서 개선되는 것을 넘어서서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제도와 법제개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함

1. 배경과 필요성
2. 민간위탁 관련 법령과 현황
3. 민간위탁 사례 분석
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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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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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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