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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규제혁신의 행동경제학적 접근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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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의 행동경제학적 접근과 정책과제
발행주기 매월 발행기관 심우현, 이민호
권호 105호 발간연도 2021
주제 분류 규제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1-10-13 조회수 1964
연관검색어 행동경제학   규제혁신   분야별 규제정책수단  
<요약>
본 이슈페이퍼1는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혁신이 의도한 규제체감도와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규제혁신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 공공정책과 관련한 행동경제학적 접근이 미시적·단편적인 정책집행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을 규제정책과정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행동경제학 기반의 규제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과 주요 제도의 설계 및 개편 방안, 유형화된 정책수단의 개발 등에 대한 실천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현행 규제관리체계에 대한 진단을 통해 행동경제학적 규제혁신체계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대상범위와 수준, 적용방식,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개별 규제정책수단의 차원에서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규제수단의 설계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1.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2.행동경제학 기반 규제관리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
3.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의 쟁점 및 활용방안
4.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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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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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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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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