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글로벌 행정이슈_1호]
우리나라 공공행정 ODA 현황과 시사점
한승헌 부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한국행정연구원은 2023년 「글로벌행정이슈 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수행해 온 공공행정 ODA를 회고적으로 조망하고(retrospective review), 현재 우리나라 공공행정 ODA가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위기와 이머징 이슈를 파악하여(emerging issues), 향후 우리나라 공공행정 ODA가 선도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미래 공공행정 ODA 연구(사업) 주제를 발굴 및 제안(prospective review)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글로벌행정이슈 연구사업」의 첫 번째 결과물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우리나라 공공행정 ODA를 회고적으로 조망하였다. 먼저, 일반적으로 ‘거버넌스(평화)’ 분야로 명명되었던 공공행정 ODA를 ‘전통적 공공행정 ODA’로 명명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관리 및 통계구축 등과 관련된 분야를 포괄하는 ‘확장적 공공행정 ODA’로 공공행정 ODA의 개념적 범주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범주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OECD/DAC 공공행정 ODA의 특장점을 예산규모, 분야, 지역, 협력대상국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공공행정 ODA의 지형 변화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공공행정 ODA의 개념적 확장과 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