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편 대안 모색-오민수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체계의 기본 형태는 직급별 호봉제이다. 이는 계급제적 공무원 보수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직급을 기준으로 생활급과 연공급 원리를 적용한 보수체계이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공무원은 제도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체계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체계를 진단하여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조화될 수 있고, 내적인 분배적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수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편대안은 지수함수방식을 활용하여 현재의 직급과 호봉을 유지하면서도, 규모와 역량, 직렬을 보수체계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직급과 호봉뿐만 아니라 역량급을 반영하고,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유사직종 간에 보수체계를 통합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수체계의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설정되었다. 첫째, 생계보장의 원칙, 둘째, 대외적 균형의 원칙, 셋째, 역량중심의 보수설계이다. 보수체계는 인적관리의 중장기적 방향성과도 연관됨으로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보수체계 개편원칙
02. 다중흐름이론 관점에서 본 “국회선진화법” 개정과정 분석-허만형, 정주원
18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에서 폭력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국회로 거론된다. 회기 내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폭력사태가 발생했으며, 폭력성 수준도 높아졌다. 국회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하나의 정책은 18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불확실성과 애매 모호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문제의 흐름이나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흐름이 지속되어 오다가 폐원 시점에야 비로소 정책으로 확정되었다. 이 같은 산출물을 내게 된 과정을 다중흐름모형의 렌즈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이 합쳐지면서 정책의제의 창이 열렸고, 정치의 흐름과 정책의 흐름이 합쳐지면서 정책형성의 ckd이 열렸다. 둘째, 의제형성의 창이든 정책형성의 창이든 다중 흐름 중 일부가 합류하면서 창이 열렸지만 한 순간에 합류하여 바로 창을 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합류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창이 열렸다. 셋째, 의제형성의 창이 열리는 과정에서의 정책중개인과 정책형성의 창이 열리는 과정에서의 정책중개인은 동일하지 않았다. 전자는 국회 내 하위정치시스템의 구성원들이 대부분이었고, 후자는 상위정치시스템의 구성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주제어: 다중흐름모형, 정책의 창, 옹호연합모형
03. 대체적 분쟁해결기구로서 감사원의 역할 탐색-조형석, 신민철
본 연구는 감사원 감사를 통한 분쟁해결사례 분석을 통해 대체적 분쟁해결기구로서의 기능 및 특성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활동은 타 분쟁해결방식에 비해 갈등해소 기간이 짧고 해결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분쟁 당사자의 경우 관-관의 분쟁에서, 강도에서는 비교적 적은 수의 참여자가 관련될 경우, 유형에서는 비용과 권한 및 개발·환경 분쟁 부문에서, 성격으로는 분쟁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이익)에 관한 분쟁 부문에서 감사원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원의 분쟁해결방식은 특정 영역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나 포괄성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보다 바람직한 형태의 대체적 분쟁해결기구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폭넓은 개입과 적극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주제어: 분쟁, 갈등, 대체적 분쟁해결, 감사원
04. 광역지방정부 지출의 변동패턴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한선경
점증적 변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대폭적인 변화가 종종 관찰되면서 점증주의만으로는 예산변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공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과 예산의 변동을 정규적 변동과 패러다임적 변동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을 요구하게 되었다.
단절균형이론을 적용해 우리나라 지방정부지출 변동패턴을 분석하고,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냈다. 대체로 점증적 변동의 범위 내에서 변화를 하고 있으나 간헐적으로 극단적인 변동을 보이며, 세첨분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절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거’ 변수와 ‘인구’ 변수가 단절 발생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지출의 패턴을 검증하고, 단절의 영향요인을 밝힘으로써 미래의 발생할 변수에 대한 대처를 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연구의 범위를 확장해 이론적 보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주제어: 점증주의 이론, 단절적 균형이론, 세첨분포, 지방정부지출
05. 고용서비스의 공공성 인식에 대한 효과 실증분석 신공공서비스론의 관점에서-오성욱, 조창현, 최석현
본 연구는 시장경쟁원리를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론과 시민과 봉사를 중시하는 신공공서비스론의 상반되는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고용정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들이 고용서비스의 공공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고용정보서비스가 취업 및 고용에 더 효과적인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구직자의 기대 및 경험, 지각하는 고용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 재이용의도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고용서비스 성과인 취업간의 관계를 확인하며,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품질의 효과들을 재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공분산분석을 하였다. 집단 간 경로분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만족과 재이용의도 간과 재이용의도와 취업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집단별로 고인지집단에서는 서비스만족이 재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재이용의도는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저인지집단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서비스만족과 재이용의도 간에서는 저인지집단의 계수값이 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주제어: 고용서비스, 공공성,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고용센터
06.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정책 효과분석-이명석, 김근세, 김대건
201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1.22명은 전 세계 최저수준으로, 인구감소가 한국사회의 장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다양한 수준의 정부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정책 중 특히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정책의 효과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정책이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의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저출산 문제의 본질적인 특성과 자료와 사례 부족 등의 이유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정교하게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출산장려금, 저출산, 출산장려정책, 휴먼서비스
07. 퍼지집합분석법을 통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분석과 함의-박석희
양적 연구와 대비되는 질적 연구의 지평은 넓고 다양하다. 양적 연구가 변수, 측정, 수리중심의 일반화지향 연구라고 한다면 질적 연구는 사례, 묘사, 언어중심의 개별화지향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질적 연구는 다양한 분석수준에서 사례들의 특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해석을 통해 개별 사례들의 특이성을 ‘집필’하기 때문에 사회적 실재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사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되 사회적 실재로서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통합적 방법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퍼지집합분석법을 활용하여 2007년도 기준으로 산업진흥Ⅰ유형으로 분류된 11개 준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조직특성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서 공공기관 경영관리요소들이 경영성과에 대해 갖는 충분조건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공공기관 경영성과에 대한 복합원인조건 분석에 앞서 정치·행정연구에 있어 퍼지집합분석법의 주요 쟁점들을 논의한 후 공공기관 경영관리와 경영성과의 관계를 모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직관리, 재정관리 외에 노사관리의 중요성 등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과 함께 통합적 방법론의 전망 등 이론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퍼지집합분석법, 통합적 방법, 공공기관, 경영성과, 경영관리
08. 성과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의 인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임상규, 정철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성과의 개념을 재정립하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시사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과제를 다루었다. 첫째, 정부성과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기존의 능률성 중심의 개념정의에 민주성의 개념을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둘째, 정부성과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새로운 변수들을 추가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첫째, 중앙정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부적 요인으로는 ‘최고관리층의 조직혁신의지’, ‘혁신에 대한 내부저항’이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정부 간 역학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지방정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부적 요인으로는 ‘전자정부의 수준’, ‘성과관리문화의 정착’이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정책참여 네트워크의 개방성’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종합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성과의 개념과 그 영향요인은 상이하기 때문에 기존의 획일적인 접근방식이 아닌 각각에 적합한 성과관리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요구된다.
주제어: 성과(performance),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 정부성과의 영향요인
09. 사회과학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급제도 형성에 관한 연구 연구직을 중심으로-정용남
이 연구에서는 사회과학계 출연연구기관의 직급제도인 직급명칭, 직급단계 그리고 승진 규정의 유사성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학적 제도주의 접근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사회과학계 연구기관의 직급제도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해서 연구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연구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장(field) 차원에서 선도기관에 대한 모방성과 규범적 네트워크의 영향이 컸으며 연구회 출범 이후에는 규제적·거버넌스 측면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하였다. 일부 직급제도의 다양성은 개별 기관의 특성인 조직의 나이, 조직의 변화역사, 업무 특성, 그리고 노조의 존재와도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사회과학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 직급제도 형성은 효율성 논리보다는 적합성의 논리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개선의 여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연구기관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연구 인력을 유치·활용 및 유지하는 데 적합한 직급제도의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직급제도 개편과정에서 연구회는 이 제도를 둘러싼 장 및 개별 조직 차원의 다양한 영향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난다.
주제어: 사회학적 제도주의, 사회과학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직급제도, 연구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