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행정학의 학문적 위신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를 중심으로-박치성, 심준섭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학의 다학문성을 바탕으로 행정학이 다른 학문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학문적 영향력이 있는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학문들과 비교하여 행정학 내부의 피인용(자기인용)과 다른 학문분야로부터의 피인용 양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와 행정학의 하위 학문 분야별로 다른 학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행정학 관련 2개의 전문학술지(행정학보와 정책학회보), 인접 사회과학 학문인 정치학과 사회복지학의 대표적인 학술지 각 1개 등 총 4개의 학술지를 선정하고, 2002~10년간 게재된 총 2115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피인용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1) 다른 학문에 대한 행정학의 인용이 정치학이나 사회복지학에 비해 월등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행정학의 내향적 다학문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그러나 행정학의 학문 내 위상에 비해 다른 학문들에 대한 외향적 위상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행정학의 하위연구분야 중, 전통적인 행정학의 주요 분야인 조직론은 인접 학문에 높은 영향을 보이는 반면, 행정개혁이나 거버넌스 등 행정학 내부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학문분야는 상대적으로 다른 학문에 대한 영향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행정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학문적 위신, 외향적 다학문성, 피인용수 분석
02. 통치성 관점에서 본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 행정개혁론의 ‘기업가적’ 관료에 대한 비판적 연구-이문수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은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 이상으로 관료나 시민들의 정체성을 ‘기업가’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개혁에 있어서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필연적인 결과임을 주장할 것이다. 통치성은 미셀 푸코가 1977에서 1979년 사이 collége de Paris에서의 강의에서 발전시킨 개념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권력이 “행위에 대한 행위” 즉 자유의 부여를 통한 간접통치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즉 통치성은 통치의 대상을 주체화시키면서 기능하는 것이다. 특히 푸코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모든 개인이나 관료들에게 기업가가 되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서 권력과 주체화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권력-주체화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푸코의 주장을 가지고 현대의 행정개혁에서 주체화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주제어: 행정개혁, 신자유주의, 통치성
03. 복지국가의 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 균형-박경돈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성장과 정부의 복지지출이 상호 긍정적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복지국가의 유형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에 대한 과도한 지출 및 투자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이고, 경제성장은 복지지출의 증가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의 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장·단기적인 시기, 상호영향력, 인과성 등에 따라 균형을 이룰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학문적 호기심에 따라 본 연구는 18개 OECD 국가에서 정부의 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 상호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 인과성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Analysis),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활용한 분석을 하고 복지국가유형별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경제성장이 정부의 복지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 또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국가 유형별로는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다른 유형보다 장기적 균형관계를 보이면서, 정부의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은 각 부문이 1% 성장할 때 타 부문의 1~3% 정도 양(+)의 영향을 미치면서 장기적 균형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정부의 복지지출이 선순환 작용을 일으키도록 두 부문 간 장기균형을 이루는 국가적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주제어: 복지와 경제성장의 장기균형, 공적분 검정, 벡터오차수정모형
04. 고성과 팀장의 리더십 특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 근거이론을 적용하여-심형인, 유민봉
이 연구는 그동안 리더십 연구에서 한국의 맥락과 중간관리자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공기업 내부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팀장을 심층면접하여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고성과 팀장 리더십의 핵심은 ‘자기동기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팀의 목표달성’임을 발견하였다. 고성과 팀장들은 팀장으로 임명되면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동기부여하고 있었다. 팀 차원의 성과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유대감 형성 및 소통, 팀 정체성 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고성과 팀장들의 이러한 리더십 행동은 팀 내의 공감대 형성과 팀원 성숙에 기여하여 결과적으로 팀 자생력 확보와 높은 성과달성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고성과 팀장 리더십의 중요한 특성에 해당하는 팀장품성, 팀장의 상황분석능력, 수평적 리더십, 공감대 형성에 대하여 중간관리자로서의 팀장 지위와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연관시켜 그 의미를 논의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발견한 고성과 팀장의 특성은 한국 조직현장에 보다 적합한 팀장 리더십의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고성과 팀장, 팀장 리더십, 근거이론
05. 민원인 불평 행동의 수단-목적 가치의 체계 MEC 이론과 래더링 기법의 적용을 중심으로-정주원, 박흥식
시민들은 불만족에 따른 불평 민원 제출 시 불평 처리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속성이 과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려한다. 수단-목적 사슬(Means-End Chain, 이하 MEC) 이론은 그 동안 고객이 서비스 선택 시 고려하는 결과와 가치 파악의 효과적 도구로 평가받아 왔다. 이 연구에서는 MEC 이론을 적용, 민원인 불평 행동의 속성(Attributes), 결과(Consequences), 가치(Value)의 인지 구조를 검토하였다. 연구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민원인이 불평 행동 시 고려하는 서비스 속성, 결과, 가치 요소는 무엇인가? 둘째, 이들의 계층적 가치지도(Hierarchical Value Map, HVM)는 어떤 형태인가? 이다. 하드 래더링 기법의 적용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불평 민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서비스 속성 11개, 결과 7개, 가치 5개 항목의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다음 불평 민원의 제출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센터를 직접 방문한 민원인 6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총 47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어 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불평 행동의 수단-목적 함축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계층적 가치지도를 완성하였다. 분석 결과에 기초해 불평 민원 제출 행동의 가치지도가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논의하고, 민원센터가 불평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만족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불평 민원인의 수단-목적 가치체계와 서비스의 특성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민원인 불평 행동, MEC 이론, 래더링 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