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문화재 환수정책설계 연구 프랑스 외규장각 의궤 반환 정부 간 협상 사례를 중심으로-정창호, 박치성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간 협상으로서 프랑스 외규장각 의궤 반환과정 분석을 통해 문화재 환수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설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은 Howlett과 Mukherjee(2014)의 정책설계-비설계 스펙트럼과 Grunig와 Hunt(1984)의 이해관계자 연계모형(linkage model)을 바탕으로 시기별 정책이해관계자 식별을 통한 정책지식/자원을 파악하고 정책설계를 논하였다. 분석결과 1기(1993-1997)는 정책지식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 정도가 모두 낮게 나타난 '가능성이 낮은 정치적 설계(비설계)', 2기(1998-2004.8)는 정책지식이 높지 않은 '가능성이 낮은 정책설계'인 반면, 3기(2004.9-2011.5)는 정책지식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 정도가 모두 높은 '가능성이 높은 정책설계'로 나타났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투입연계가 정책목적을 달성에 주요한 기능을 하며, 정부의 규범 및 확산연계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문화재 환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용가능한 자원 동원능력이 필요하고 관련이해관계자들의 식별 및 이들의 역할을 정의하여야 하며, 그에 기반한 정책수단 탐색과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연속적인 정책수단의 조정 및 적용이 필요하다.
주제어: 문화재 환수, 정부 간 협상, 프랑스 외규장각, 정책설계
02. 한국 공공정책갈등 연구경향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분야 등재학술지를 중심으로-권경득, 이주호
우리나라는 과거의 권위적 정부에서 억압되었던 각종 사회적 욕구와 문제가 1980년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1995년 민선 지방자치부활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지방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지역별로 각종 혐오시설의 입지선정이나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등 공공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정책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공공정책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공공정책갈등 연구는 양적 증가와 질적 다원화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학문적 통합연구가 부족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이론적 합의나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5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사회과학 전 분야에 걸친 공공정책갈등 연구경향과 연구의 특성 및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공공정책갈등연구의 이론적, 학문적 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근 공공정책갈등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특정 학문분야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며, 연구대상의 측면에서 비선호시설 및 선호시설 등의 유치를 둘러싼 갈등과 지역개발갈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의 측면에서는 사례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상당수 연구가 실제적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사회적 요구와 갈등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갈등연구의 이론적 체계화와 학제간 집단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공정책갈등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제어: 공공정책갈등, 연구경향, 연구방법, 연구초점. 사회과학분야 등재지
03. 공공기관 정치적 임용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주관적 인식유형 분석 제도설계와 규제순응을 위한 Q 방법론의 적용성 탐색-권향원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사용하여 '정치적 임용'의 직접 이해당사자이자 제도적-규제적 처방의 대상집단인 공공부문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의 '주관성'을 분석하였다. 공공부문은 다양한 이해, 권력, 가치, 관계로 구성된 연합체(coalition)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정치적 임용과 같은 논쟁적인 문제에 대하여 한 가지 (이념적) 관점에 일원화 및 표준화 된 규제와 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처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대상이 견지하는 이해, 권력, 가치, 관계 등 현실의 다면적 주관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도 및 규제의 설계와 운용이 현실의 맥락에 닿아있지 않는 경우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을 담보하기가 어려우며, 기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방의 객관성과 대상의 주관성 간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한 이론적-분석적 접근의 필요가 대두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상집단의 주관성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는 데에 최적화 된 질적방법인 Q-방법론의 분석적 유용성을 공공기관 정치적 임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탐색 및 적용하고자 하였다. Q-방법론을 통한 실증분석의 결과 정치적 임용에 대한 대상집단의 주관적 인식은 (1) 동조적 사업추진, (2) 무시된 불가항력, (3) 명분론 형식주의, (4) 부정적 낙인찍기의 네 가지 유형으로 파악되었고, 각 유형은 개인이 처한 현실과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 설계와 운용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논의와 제언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주제어: 공공기관 정치적 임용(관피아), Q 방법론 (Q method), 제도설계, 규제순응
04. 예산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정치·행정 요인'의 재발견 한국고등교육 예산의 시계열회귀분석을 중심으로-진상기, 오철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예산 특히 고등교육분야 예산 형성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설명력이 있는 설명변수들을 밝혀보고 고등교육분야 예산 정책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정책결정요인론 관점에서 연구 분석틀을 제시한 후,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고등교육분야 예산과 관련 변수들을 사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 재적학생당 고등교육예산을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로는 정책결정요인론 입장에서 사회경제요인과 정치행정요인으로 대분하여 설정하였다. 시계열회귀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정치행정요인이 고등교육예산 형성과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고, 나아가 사회여론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이슈가 선거라는 정치 메커니즘과 결부될 때에 예산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주어진 자료범위 내에서 규명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고등교육예산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사회 경제요인(교육수요요인 포함)외에 행정요인(전년도 예산, 경쟁관계의 예산)과 정치요인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동안 예산 형성과정 연구에서 그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 검정 논란이 많았던 '정치·행정 요인'의 재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 연구의의를 둔다.
주제어: 고등교육예산, 예산결정이론, 정치·행정요인, 단절적 균형 이론
05. 공공조직에서 모호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모호성의 유형별 효과와 공공봉사동기의 조절기능을 중심으로-김서용, 김선희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행정학 분야에서 이론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호성(ambiguity)'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 수준에서 분석하며, 모호성과 조직효과성 사이에서 공공봉사동기의 조절역할을 분석하는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모호성, 공공봉사동기의 유형별 효과에 주목하는데 이를 위해 모호성을 역할모호성, 업무모호성, 목표모호성으로, 공공봉사동기를 공익몰입, 자기희생, 동정심으로 구분하고 이들과 조직효과성(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몰입, 성과지향성, 스트레스, 이직의사)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모호성이 증가할수록 조직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모호성과 업무모호성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몰입, 성과지향성에, 역할모호성은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호성 중에서는 목표모호성의 부정적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공공봉사동기는 모호성과 負(-)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공공봉사동기가 모호성과 조직효과성 사이에서 수행하는 조절효과 기능은 약하며,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모호성, 공공봉사동기, 조직 효과성
06.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성과에 관한 연구 Kirkpatrick 모형을 중심으로-이홍재, 이현철, 차용진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훈련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성과 향상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평가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Kirkpatrick의 4단계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반응과 학습, 행동, 그리고 업무성과로 구성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강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개인정보보호 교육훈련에 대한 반응과 학습 간의 관계는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확인되었지만, 반응과 행동 간의 유의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교육훈련을 통한 학습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행동변화가 업무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대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훈련의 성과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훈련, 교육훈련 성과
07. 공공·민간 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도 비교 연구 성과급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김도윤, 나태준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성과급제의 도입이 그러한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종사자 1,183명을 대상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공·사 영역 및 성과급 도입에 따른 차이를 확률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도가 민간조직에 비해 높고, 성과급제의 도입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강화하지만 공공조직은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경우 민간조직에 비해 조직몰입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성과급과 같은 민간기법의 공공부문 도입.적용은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조직몰입, 직무만족, 성과급
08.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대한 조직침묵의 매개효과 분석-고대유, 강제상, 김광구
본 연구는 전국 교정조직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3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해 조직공정성이 조직침묵을 거쳐 조직시민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체념적 침묵과 방어적 침묵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념적 침묵이 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직경로에 따라 집단 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채집단에서는 상호작용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친사회적 침묵이 매개하였고, 공채집단에서는 상호작용 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체념적 침묵이 매개하였다. 넷째, 공채집단에서 절차적 공정성은 조직침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특채집단에서는 절차적 공정성이 체념적 침묵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친사회적 침묵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으로 첫째, 조직공정성 중에서도 상관의 공정한 태도가 침묵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조직시민행동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과, 둘째, 기존에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알려진 조직침묵의 긍정적 효과를 처음으로 입증하였다는 것, 셋째, 조직 내 침묵현상을 관리하는데 있어 특채와 공채집단의 차이를 고려한 선별적 개입의 필요하다는 것, 넷째, 현재 교정조직 내 성과보상제도의 절차가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조직침묵, 친사회적 침묵, 조직공정성, 조직시민행동, 입직경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