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재정사업 목표치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비평가 요인 분석 -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유승현, 윤기웅, 공동성
본 연구는 2013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수록된 성과측정 결과를 대상으로 각 중앙관서의 성과 또는 성과달성 노력 외에 재정사업 성과 목표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평가 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성과지표의 특성과 사업의 특성이 성과보고서 상 목표치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성지표가 정량지표에 비해 목표치 달성도 편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입 및 과정지표가 산출 및 결과지표에 비해 목표치 달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이 기타 기관에 비해 목표치 달성도가 높고,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부･위원회가 처·청보다 목표치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정보화과제가 R&D 및 일반재정과제에 비해 목표치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국민행복과 경제부흥 관련 사업이 일반행정 사업에 비해 목표치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융성 분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중앙관서의 성과 또는 성과달성 노력 이외에 재정사업성과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성과측정 결과의 타당성과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주제어: 재정사업성과, 성과측정 영향요인,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목표치 달성도
02.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갈등의 지속 요인 연구 - 퍼지셋 질적 비교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조경훈, 박형준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공공갈등의 장기화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온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공공갈등의 발생과 해결에 관한 연구로서, 실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적었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이 지속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조건을 논리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제도적 집단행동 모형의 틀을 바탕으로 하여 공공갈등의 영향요인과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을 원인조건으로 구성하여 어떠한 조건 및 조건의 조합이 갈등을 지속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와 관련된 20개의 공공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과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조건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이 강하게 응집되어 정부와 주민 간에 강경한 전략으로 충돌하는 경우 갈등이 장기화되며, 이때 정보의 공유 이슈 역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갈등의 지속유무와 상관없이 원인조건 분석 결과 도출된 모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기관비용이 핵심적인 조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에 거래비용 이론을 적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공공갈등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상의 기여가 있다 하겠다.
주제어: 공공갈등 지속, 폐기물 입지 갈등,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03. 공공기관 부채관리의 이해 -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오영민, 하세정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급증한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자산매각과 공공기관 정상화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부채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의 원인으로 정부정책사업수행, 과도한 정부의 요금규제와 방만한 경영을 지목하고 있지만, 부채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고는 이런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채유발요인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선행연구에서 지목한 부채요인들은 부채비율 및 부채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정책사업수행과 정부의 요금규제는 공기업의 부채에 영향을 끼치지만 복리후생비와 같은 경영비효율 변수는 준정부기관의 부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관피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정치적임용은 부채와 관련이 있으며 공기업의 정책사업을 증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공공기관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에 중심을 두고 추진되었던 현 정부 초기의 부채관리정책이 부채의 정확한 원인과 공공기관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주제어: 공공기관 부채, 정책사업, 요금규제, 경영비효율, 정치적 임용
04. 보육정책의 이슈네트워크 분석 무상보육정책과 양육수당정책을 중심으로-민연경, 장한나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함께 자녀양육비의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2008년부터 보육비, 양육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정책이 핵심 선거공약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직접적인 경제지원으로 기하급수적인 예산증액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관련 정책들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보육정책을 둘러싼 관련 이해당사자 및 그들의 쟁점, 이해당사자 간 관계양상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보육정책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 결과, 무상보육정책과 양육수당정책이 상이한 핵심 이해관계자와 쟁점들을 보이고 있었으며, 무상보육정책은 보편적 지원, 양육수당정책은 선별적 지원으로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편적 지원보다 부모의 경제력과 맞벌이 여부를 토대로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보육 및 급여체계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일하는 부모의 자녀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보육정책은 단순한 저출산 정책이 아니며, 여성의 고학력과 자아실현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함께 병행될 때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제어: 저출산 정책, 무상보육정책, 양육수당정책, 사회연결망분석, 선거공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