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미래 행정수요와 거버넌스 변화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예측하지 못한다면 저출산･고령화와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나타나는 한국 사회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미래 행정수요의 대부분은 ‘사악한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권한과 강제력을 가진 정부의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사회문제 해결방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 정부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의 불가피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ii) 거버넌스문제에 관심을 갖고, (iii) 사회문제의 본질과 유형을 파악하고, (iv) 새로운 거버넌스를 전향적으로 탐색하고, (v) 새로운 거버넌스 유도 과정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02 미래 행정 환경 변화와 재정 개혁의 방향
소규모 개방경제의 조건에서 한국 경제 운영과 관련하여 건전 재정은 국가 신용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실물경제나 금융경제의 위기를 받쳐주는 대들보(cornerstone)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경제위기를 짧은 시간에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도 재정의 뒷받침으로 가능했다. 문제는 그것의 지속가능성이다. 예산은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이 희석될 위험이 크다.
경제 성장기를 지원하던 1961년의 예산회계법 체계를 전면 개편한 2006년 국가재정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재정 전략과 관리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그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실험적으로 추진되던 3+1 재정 개혁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한 것이다. top down 결정방식(총액배분 자율결정),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3가지 개혁과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프로그램 과목체계와 digital brain system은 OECD 국가의 모범사례가 되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ODA 사업의 주요 항목이 되고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서 급격히 진행된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고령화의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이러한 절차 중심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재정건전화법’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이를 위해 총량적 재정규율, 배분적 효율성, 기술적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주요한 재정 개혁의 과제를 정리하였다. 재정 개혁이 너무나 당연한 주제인 듯하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의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쉬운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가지 쟁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첫째는 누가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과거 개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래의 방향 설정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해야 한다.
03 공공성의 윤리적 토대:Hans Jonas의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공공성은 민주적 절차와 결과적 정의의 변증법적 통합을 추구하는 이념이다. 그러한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토대는 책임윤리이다. 책임윤리는 시대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이 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에 따라 공공성 이념의 실현을 위한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사회에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책임윤리는 어떤 것인가? 한스 요나스는 이러한 질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학자로서 미래에 대한 책임윤리를 제안한다. 이 글에서는 요나스의 기술사회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윤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요나스의 책임 윤리가 공공성 이념에 대해 갖는 의미를 논의하고, 이러한 논의가 정책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제시한다.
04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갈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 신뢰와 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갈등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신뢰와 소통이 매개요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우리나라 일반 국민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공정성과 사회갈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국민들은 공정성은 2.12(4점 척도)로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않고, 사회갈등은 2.96으로 우리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신뢰요인(개인신뢰, 기관신뢰)과 소통요인(개인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정성 인식은 신뢰요인과 소통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국민들은 우리사회가 공정할수록 신뢰와 소통이 증가할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사회 갈등수준(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정성이(Beta=-0.346)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관신뢰(Beta=-0.099), 개인소통(Beta=-0.0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정성, 신뢰와 소통의 총효과 및 매개효과 분석 결과, 공정성이 사회갈등 수준에 미치는 총 효과는 –0.279(직접효과=-0.240, 간접효과=-0.038), 기관신뢰가 사회갈등 수준에 미치는 총 효과는 –0.076로 나타났고, 공정성과 사회갈등 간 관계에서 기관신뢰의 매개효과는 –0.052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신뢰가 공정성과 사회갈등 간 관계에서 매개요인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갈등 수준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05 IPA 매트릭스를 활용한 국립관리공단의 목표 및 과제 우선순위 분석: 보호지역관리에 대한 TBL 지속가능성 이론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고려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목표와 과제의 사업초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시작하였다. 특히, Elkington(1997)의 TBL(Triple Bottom Line)의 관점에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이 각각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목표와 과제에 어떻게 투여되고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패러다임하에서 세 가지 차원은 모두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나, 어느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는 사실상 규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IPA 매트릭스 방식을 통해 최우선, 지속유지, 차선을 구분하고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
분석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첫째,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패러다임에 가까운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 목표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둘째, 국립관리공단 과제에 대한 분석결과는 세 가지 지속가능성 패러다임 중 환경적 보전이 가장 중시되었다. 셋째, 과제영역하에서 자연이 주는 혜택의 공유 목표는 가장 낮은 우선순위로 확인되었다. 넷째, 상위영역인 목표의 수준을 반영한 과제의 IPA 분석결과는 기후변화 적응 등 보전기반 확보, 생물다양성 증진의 두 가지가 최우선 과제로 분류하고 있었다.
06 대손충당금 규모가 재정운영 결과와 대손충당금 환입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는 대손충당금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재정운영 결과를 좋게 보이려고 할 유인이 있다. 본 연구는 대손충당금 규모가 재정운영 결과와 대손충당금 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전 지방자치단체 2008 회계연도부터 2015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대손충당금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운영 결과 지표값은 “0” 또는 “-”에 가까워진다. 이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손충당금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재정운영 결과를 좋게 보이려는 회계선택의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재무제표 인식상 오류를 줄이기 위해 수익
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정운영 결과’의 추계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손충당금 규모와 대손충당금 환입규모 간 관계는 군 단위 자치단체의 미수세금 및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충당금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대손충당금 설정이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며, 임의조정 또는 부적절한 결손처리와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