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글로벌 환경변화 속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에 대한 실제 사례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의미 있고 실용성 높은 주요 정책사례를 개발·발굴하여 정책사례 및 행정발전의 경험을 널리 공유·전파할 목적으로 국문판 총 15편, 영문판 총 7편의 사례로 구성된 정책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본 정책사례는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at Seattle)의 ‘Electronic Hallway’에 탑재된 정책사례양식에 맞게 각 사례별로 티칭노트(teaching note)를 집필하여 사례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하였고, 다양한 수요자들의 니즈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각 정책사례 분석과 시사점 등을 다각적·심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정책사례들이 한국 행정학·정책학의 이론적·실무적 발전에 기여하고, 학생·대학원생·공무원의 정책 이해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국문 정책사례 구성
- 시장 및 사회적 규제 분야: 알뜰주유소 정책/ 우유가격 원가연동제 정책/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 화학물질 규제정책
- 환경·고용복지·주택·안전·의료 분야: 고용복지 서비스 정책/ 공공임대주택 정책/ 철도안전 정책/ 의약품 정책
- 조직 혁신 분야: 협업 정책: 정부 3.0 수입물품 협업검사체계/ 정부 혁신 정책: 작업환경과 일하는 방식
- 민관 거버넌스 분야: 귀농귀촌 정책/ 농촌활력 정책/ 문화재 정책/ 공공도서관 정책/ 인권 정책
► 영문 정책사례 구성
- 행정 분야(Public administration): 정부업무평가/ 학교급식서비스
- 정책 분야(Public policy): 일과 삶의 균형/ 의약분업
- 거버넌스 분야(Governance): 서울시 도시재생/ 재난사고/ 공공보건의료
**Teaching Note는
solkim@kipa.re.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번 호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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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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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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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윤수재(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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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 |
경제정책 사례연구: 알뜰주유소 사업정책
최성락 (동양미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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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 |
경제정책 사례연구: 우유가격 원가연동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하여
최성락 (동양미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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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3 |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단통법’) 사례 연구: 정부-기업-소비자의 동상이몽(同床異夢)
이혜영 (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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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4 |
화학물질 규제정책(‘화평법’) 사례연구: ‘적정(適正)’ 규제인가? 악마의 디테일인가?
이혜영 (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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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5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례:기능적 구분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김태은 (한국교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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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6 |
행복주택건설 사례: 공공성과 사익의 충돌과 조정
김태은 (한국교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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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7 |
철도안전정책 사례연구: 사고 없는 사회를 위하여
이윤석 (계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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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8 |
리베이트금지정책 사례연구: 의약품 리베이트 금지
이윤석 (계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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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9 |
협업행정을 통한 유능한 정부 만들기 성공사례:정부 3.0 수입물품 협업검사체계를 중심으로
유상엽 (한국외국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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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 |
작업환경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소고: 어느 행정사무관의 이야기
유상엽 (한국외국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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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 |
귀농･귀촌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물리적 지원에서 신뢰와 역량강화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최현선 (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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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 |
민관협력을 통한 중간지원조직: 완주CB센터와 지역사회개발
최현선 (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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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3 |
문화재 정책 사례연구: 딜쿠샤(Dilkusha) 문화재 등록과정을 중심으로
이영미 (경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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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4 |
공공도서관 정책사례: 용인시 수지구 느티나무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영미 (경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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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5 |
인권 정책 사례 연구: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서의 시민위원회 참여의 한계
장지호 (한국외국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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