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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보고서

AI기반 규제현황 분석시스템 연구: 중복 규제와 그림자 규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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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규제현황 분석시스템 연구: 중복 규제와 그림자 규제를 중심으로
발행주기 -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권호 - 발간연도 2025
주제 분류 규제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5-03-17 조회수 318
연관검색어 AI   규제   중복규제   그림자규제  
AI기반 규제현황 분석시스템 연구: 중복 규제와 그림자 규제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역대 정부의 유사/중복/그림자 규제개혁
   제1절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제2절 규제개혁의 성과
   제3절 소결

제3장 유사/중복/그림자 규제개념의 재검토
   제1절 유사규제/그림자규제
   제2절 중복규제

제4장 레그네비게이터 : 인공지능 기반 규제정보 전달시스템
   제1절 개발배경 및 과정
   제2절 알고리즘 아키텍처

제5장 유사/중복/그림자 규제판별 알고리즘 설계
   제1절 개요
   제2절 분석의 방법
   제3절 분석의 결과

제6장 향후 발전전략
   제1절 레그네비게이터 및 규제판별 시스템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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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동영상
영상자막: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래 정부구조 재설계
대내외 융복합 연구를 통한 미래 지향 행정연구 수행
공공가치 강화를 위한 시스템연구
공공리더십 연구 및 확산
영상자막: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1991 under the mission of achieving national progress centered on public wellness through research on government oper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ngaging in more than 100 carefully selected research projects each year, we have been designated by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s an expert research institution and developed into a thinktank that takes initiative in crafting advanced government policies.
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We will focus our resources on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pinpointedly cater to the needs of the public amid grow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on executing research aimed at realizing public value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We will also push ahead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at promote the excellence of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and further raise the nation’s international standing.
We will strive to elevate public administration to new heights to advance a nation of co-growth and co-prosperity.
KIPA – a leader in convergence policy research to reinforce public wellness
We will never stand still in taking on new challenges.
Redesigning the future government structure
Conducting forward-looking administrative research based on convergence studies
Engaging in research on systems aimed at reinforcing public values
Executing and disseminating research on public lead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