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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연구

규제영향평가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규제의 비용·편익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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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평가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규제의 비용·편익 이슈 분석
발행주기 - 발행기관 서성아 외
권호 - 발간연도 2019
주제 분류 규제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12-21 조회수 2169
연관검색어 규젱영향평가   비용·편익분석   직접비용   정량분석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2장 정부규제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접근
제1절 규제영향평가의 효과성과 비용·편익분석규제품질과 규제영향평가
제2절 규제비용편익분석의 방법과 주요 절차
제3절 본 연구의 분석틀

제3장 규제비용편익분석 수행 과정에서의 쟁점 진단
제1절 피규제집단 및 규제영향집단의 식별
제2절 직접비용편익과 간접비용편익의 구분
제3절 이전비용 및 이전편익의 확인
제4절 재무적 비용 외의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
제5절 비용편익 측정의 기준선(Baseline) 설정
제6절 비용편익 측정의 대상기간 설정
제7절 정량적 비용·편익 측정에 대한 허용 수준

제4장 이슈별 대안검토 및 기준제시
제1절 전문가 조사를 통한 이슈별 대안검토
제2절 비용편익분석 수행을 위한 쟁점별 기준 제시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수록내용

  • PDF파일icon   규제영향평가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규제 비용편익 이슈분석(2019).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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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강문선
  • 문의사항 : 02-2007-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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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동영상
영상자막: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래 정부구조 재설계
대내외 융복합 연구를 통한 미래 지향 행정연구 수행
공공가치 강화를 위한 시스템연구
공공리더십 연구 및 확산
영상자막: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1991 under the mission of achieving national progress centered on public wellness through research on government oper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ngaging in more than 100 carefully selected research projects each year, we have been designated by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s an expert research institution and developed into a thinktank that takes initiative in crafting advanced government policies.
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We will focus our resources on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pinpointedly cater to the needs of the public amid grow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on executing research aimed at realizing public value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We will also push ahead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at promote the excellence of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and further raise the nation’s international standing.
We will strive to elevate public administration to new heights to advance a nation of co-growth and co-prosperity.
KIPA – a leader in convergence policy research to reinforce public wellness
We will never stand still in taking on new challenges.
Redesigning the future government structure
Conducting forward-looking administrative research based on convergence studies
Engaging in research on systems aimed at reinforcing public values
Executing and disseminating research on public leadership